1. COVID-19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, 디지털화와 그린에너지 투자에 집중한 “한국판 뉴딜“ 사업 발표
•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1~2008년까지 평균 4.9%, 2011~2018년까지
평균 3.0% 등 단계적으로 하락
• COVID-19에 따라 국경 봉쇄, 이동 제한 등 실물 부문 경제의 직접적 위축에 따라 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정정책 활용
• 한국, 미국 등은 추가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
• 한국판 뉴딜의 전체 총 사업비 중 약 46%가 그린 뉴딜에 집중.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의지
확인
2. 203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전체 발전량의 1/4 이상을
차지할 전망
• 미국과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. 글로벌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ESG 관련 투자 비중이 지금보다 약 두배 가량 늘어난 규모인 37% 까지
확대될 것으로 예상
• 국내의 경우 그린 뉴딜 발표 태양광·풍력
설비 보급속도 가속화되고 있으며, 2034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78GW 목표
• 전세계 탄소 배출의 약 28%가 건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섹터 내 ESG 관심 및 중요도는 높아질 전망
• 에너지경제원구원, “2040년까지 건물
∙ 가정용,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약 80%를 차지할 전망”
• 각 지자체들은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
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대체투자 기회 有
• 궁극적으로 태양광 · 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
•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밸류체인 내 수소 운반선, 수소 저장 ∙ 추출 플랜트 등에 대한 대체투자
기회 확대 전망
3. 뉴딜펀드을 조성해 시중의
풍부한 유동성을 활용, 국민들과 한국판
뉴딜의 성과를 공유 계획
•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
총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, 정책형 뉴딜펀드, 뉴딜 인프라펀드를 통해 정부 출자금과
민간 자금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투자 중
• 그린 뉴딜 관련 프로젝트 ∙ 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투자 예정할 예정이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
• 1) 장기투자 허용(인프라 펀드의 경우 최대 20년), 2) 인센티브 제공(후순위 보강, 초과수익 이전, 콜옵션 부여 등), 3) 투자위험 완화 및 지원 구조 마련(위험도에 따른 정책출자비율 상향, 기준수익률 하향 등)
•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등 주관기관은 2021년 2월 위탁 운용사 정시
모집에 이어 6월에는 수시 모집 실시